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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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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남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2025년 3월 9일에 종료되므로, 경매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갱신 여부 또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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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해당하나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보물권은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배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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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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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가구별 난방설비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1. 물건기본 정보
2. 물건현황 및 내역
3. 물건분석
4. 지역분석 및 도로상황
5. 임차현황 및 임차인 분석
6. 권리분석
7. 배당분석 및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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