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
|
|
|
순위를 가진다. 丙은 2024년 3월 10일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경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② 우선순위 2위 임차인 乙 (우선변제권 인정 시)
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
|
|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순위 C(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 2순위는 A, 3순위는 C(소액임차보증금 증가분 400만원), D(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4순위는 B가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제2순위인 A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이
|
|
|
순위
2. 乙(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
|
|
|
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
|
 |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
|
|
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
|
|
|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안
법89조,268조
매각실시
매각기일
법112조,2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17조,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
법109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
|
|
|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
|
|
|
임차인....................................................................................11
3) 압류절차에서의 임차인............................................................................................14
4) 배당절차에서의 임차인..................................................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