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
|
|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
|
|
소송의 법정,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
|
|
소송업무
1. 민사소송법에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 내용 중 이행권고 결정
3. 임의관할과 전속관할 설명
4. 행위능력
5. 헌법소원
6. 기타 자기소개서 내용 등
사무직
<1차면접>
1. 집단토론 미국의 아프가니스
|
|
|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
|
|
사건에서의 A의 변호를 단념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수임 거절의사를 A에게 통보하였다.
③변호사 甲은 민사소송의 재판 중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 乙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인을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
|
|
|
민사지방법원 1986.3.25 선고 84나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
|
|
사건에서 위 피고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이에 의하면 위 피고가 1987.11.20.경 그의 밀감 과수원 옆에 있는 원고 소유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밀감 과수원에 붙여 사용하여 볼까 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한남천과의 사이에
|
|
|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