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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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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한 자백을 경정권을 행사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의의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4. 철회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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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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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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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재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판결의 이유나 중간판결에서 판단하면 충분하고 - 별소 제기를 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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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
책문권의 상실은 당사자가 절차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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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수권의 흠결)를 유추하여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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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이유를 근거로 할 것을 요구한다. 회피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여행이 없다.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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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하고 사료된다. Ⅰ. 意義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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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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