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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됨에 아무 다툼이 없지만, 뒤에 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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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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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에 대해 제척, 기피 및 회피가 있을 경우 헌법소송절차 전반에 있어 審判請求의 인용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定定足數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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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허 영 著 한국헌법론 (박영사)
인터넷 NAVER 백과사전 Ⅰ.서론
Ⅱ.본론
1.재판부
(1)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2. 심판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3. 심판의 청구
4. 심리
5. 종국결정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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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집총병력 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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