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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⑸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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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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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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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④소송법상 효과
3.영업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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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행위 중에서 물적기반의 형성에 인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식총수의 인수시점을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383
Ⅳ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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