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
1. 의의
2. 정관 작성
3. 변태설립

Ⅱ 발기인
1. 의의
2. 권한
3.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

Ⅲ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 성질
(1) 조합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3) 특수단체설
3. 설립 시기
(1) 정관작성시설
(2) 발행주식 1주의 인수시설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본문내용

구성되고, 단체의 목적과 단체의 활동방법을 정한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50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제한적으로나마 권리능력을 갖는데, 민사소송법 제 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지만 설립 후의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설립 후의 회사가 사단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립중의 회사도 사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47
(3) 특수단체설
특수단체설은 설립중의 회사가 현행법상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는 특수한 단체라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독일에서 유력하다.
3. 설립 시기
우리 판례는 발행주식 1주의 인수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정관작성시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이 학설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자는데 그 실익을 둔다.
(2) 발행주식 1주의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행위 중에서 물적기반의 형성에 인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식총수의 인수시점을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383
Ⅳ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학적인 개념의 미완성의 회사를 법률적 지위로 인정하기 위한 단계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10-11
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이 1주라도 인수되었을 때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본다.

키워드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