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의의와 법률관계 발기인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의의와 법률관계 발기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ⅰ.법적 성질
ⅱ.요건
ⅲ.성립시기
ⅳ.설립절차

Ⅱ. 본론
ⅰ.불법행위
ⅱ.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Ⅲ . 발기인

Ⅳ . 결론
ⅰ.설립중의 회사의 소멸

본문내용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정성숙 저 아카넷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2008
또한 발기인 학술논문 정성숙 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
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발기인조합은 정응기 저 충남대학교출판부 [상법 강의 1] 2010
동향/연구보고서 이주흥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행정
순전히 민법상의 계약으로서 설립 중인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설립 중인 회사와는 병존한다. 그리고 회사가 성립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즉시 해산되지는 않는다. 학술논문 박원선 법조협회
Ⅳ . 결론
ⅰ.설립중의 회사의 소멸 김동훈(교수) 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상법개설] 2010
태아는 탄생하면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태아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과 같이, 설립중의 회사도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됨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3인 이상의 발기인들 사이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설립절차에 들어가 정관작성을 필두로 하여 각종의 행위 즉 실체형성절차가 이루어지며 그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성립한다. 학술논문 임재호 한국상사판례학회
주식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 시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립등기 시까지 점차 성장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예컨대 모집설립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 김동훈 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상법개설] 2009
및 공증인의 인증 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주식인수의 청약·주식배정의 따른 발기인이외의 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 창립총회의 개최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으로 회사의 실체가 점차 정비되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 시까지는 회사로서는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여 사회와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교섭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실체는 법인격만을 아직 부여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곧 성립할 회사의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립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고유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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