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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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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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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의 시행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유한주식회사 규범의견》 등에 따라 등기성립된 회사는 계속 보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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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 「주식유한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회사는 계속 존속한다. 그중 본 법 규정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회사는 규정기한내에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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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일 것
5. 상장유가증권 관리
상장 후 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상장이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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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44시간의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6.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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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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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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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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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고시연구, 2000
이화숙,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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