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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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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다.
* 답 : 2 1 4
3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1. 대리행위 2. 상속포기 3.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는 상점의 임대
4. 부담없는 증여의 승락 5. 유언행위
* 재산상속의 抛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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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써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전에는 공탁 당사자는 이자 등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속공탁을 함으로써 이자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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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사절차
가. 연혁
일본은 제2차대전 종료 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 수사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종래의 대륙법계적 제도를 영미법계적 외투를 입히는 독특한 형사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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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및 서비스
(1) 보호조치
(2) 아동복지전용시설의 설치
(3) 아동의 건강관리
(4)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5) 후견인 선임청구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재정
(1)재정조달의 방법
(2)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개정법안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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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거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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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닌 원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
4. 고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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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므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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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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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임
④ 법원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음
1.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성격
1) 제정 :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 중에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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