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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법제가 비슷하기에 이를 연구함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반적인 형사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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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25p, 258-259p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권오걸,『형사소송법 이론·판례』, 형설출판사, 91-94p
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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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로 만드는데 집중하게 된다.
) 사실 의사소통구조를 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좀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사소통구조와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Habermas, Faktizitat und Geltung, S.281~291 와 이상돈, 『형사소송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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