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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및 법정질권, 대위에 의한 저당권등의 이전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로는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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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 이상돈, 공정거래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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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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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한 경우.
(4) 본사건의 당사자와 그 외의 관련이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상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 감정인에게도 적용한다. 심판 인원의 회피는 본법원 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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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제에 나쁘게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끝으로 민사 소송법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민사소송법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며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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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른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판결이 재산권상 청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
) 손경한, 전게논문,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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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상에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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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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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8조 참조).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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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형을 동시에 부과할 때 그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우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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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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