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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2.11.1.]]
9.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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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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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나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위하려는 사업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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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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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귀하
주 : ⑨ 내지 ⑫에 관한 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종)70g/㎡) 1. 입법취지
2.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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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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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2)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배제를 위한 제도 보완
3) 심판관제도의 폐지
4)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7)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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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ⅲ)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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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www.courtauction.go.kr (대법원) Ⅰ. 서
Ⅱ. 본
1. 부동산 경매개론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2) 부동산 경매 대상물
3)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
4) 부동산 경매 절차
5) 최근 부동산 경매의 문제제기
6)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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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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