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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민원사무처리부 또는 범죄사건부 등에 등록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출석요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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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다는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려면 시일이 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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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or 제출했습니다.,냈습니다.)
→'접수(接受)'는 '문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접수하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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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방안연구(서울 고등검찰청)
검찰심사회에 대한 조문해설 및 운영실태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4. 일본의 검찰(사법연수지, 96년 여름호)
일본 검찰의 대표적인 활약상을 뒷이야기까지 세밀하게 기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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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선별입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재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고소, 고발장의 접수를 최소화 하여 검사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수사를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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