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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신청과 내용
4. 변제공탁절차
제2절 집행공탁
1. 의의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 신청내용
3. 집행공탁 절차
제3절 보증공탁
제4절 보관공탁
제5절 몰취공탁
제6절 혼합공탁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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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소(공탁기관)
(1) 공탁 공무원
(2) 공탁물 보관자
5. 공탁의 규정형식
6. 공탁의 관할
(1) 변제공탁의 관할
(2)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3) 원격지 모사전송에 의한 변제공탁 특례
(4) 시·군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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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85조【시행기일, 구법의 폐지】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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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지위
1.연대보증의 의의
2.연대보증의 성질
3.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Ⅴ.물상보증인에 대하여
1.물상보증인의 지위
2.물상보증인 丁의 원칙적 책임
3.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의 의미
4. 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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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IV.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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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내 완료
4)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규제 담당자들을 해외 연수
벤처기업 강국 이탈리아, 국가경쟁력 1위 핀란드로 관련부처 규제 담당자들에게 해외 연수기회 부여
- 1분기 내 추진 및 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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