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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생치안에 대한 사건 중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있어 검찰은 더 이상 권력독점적인 주장은 과욕이며 오욕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경찰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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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어 재기기소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 증거물로써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법금물인 압수물도 원칙적으로 계속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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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등)
-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여 수사 : 재기 사건, 고소장내사사건 등 지휘
- 필요시 압수, 수색, 검증 등 실시
○ 검사의 결정
- 기소 : 구공판과 구약식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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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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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전체배경
2. 사건발단<교통사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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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의 구제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하며, 2007년 1월 12일 이 사건에 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견해의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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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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