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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장차 단독신청주의를 중심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위험사례중심의,2017,최신판) 전동흔, 박영모 저 | 삼일인포마인 | 2017.03.27.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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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대항적 효력
절대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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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 개명(改名) 등이 그 예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그밖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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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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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신청)
(3) 신청: (원칙) 단독신청(소유권등기명의인)
(예외) ①등기공무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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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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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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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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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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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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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기의 사용법 / 고형제구역청소방법 / 고형제제의 중간공정관리법 / Sampling 방법 및 관리규정 / 제조환경의 온, 습도 관리규정 1. 개요
2. 의약품에 대해서
3. 의약품 제조환경 및 생산 Process
4. Validation과 품질시스템 (Qua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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