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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도 국내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시
외국인구직자 모집시 비리 발생,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 (2∼3년마다 MOU 갱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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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태도
(실상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으로 제한.
고용허가제로도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계속 불법체류 ) 이탤릭체가 핸드아웃부분
1-1 국제적 배경
1-2. 국내적 배경
2-1.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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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antifworker) 1. 문제의 제기················1
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1
2-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1
2-2 불법체류자의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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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의 입장)
⑶. 정책 네트워크 구조 및 이해관계
⑷. 쟁점사항
Ⅲ. 정책 평가
1. 외국 근로자의 고용비용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 및 무단이탈 감소 효과
Ⅳ. 해외사례 - 인력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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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직자의 허위 인적사항 명시,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 (2년마다)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의무 부과
▲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송출국의 기본적인 관리 사항
▲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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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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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 4p
3.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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