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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Ⅰ. 호적의 의의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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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2조 (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관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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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父家入籍) 폐지(제826조 제3항)
(7)가족이란 용어삭제(개정민법 부칙 제7조)
(8)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9)친생부인의 소
(10)모의 친권행사
(11)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인정
(12)친양자제도의 신설
3.改正案 內容 具體的 檢討
Ⅳ 2005年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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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년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이거현) ,2001년 2월 Ⅰ. 서론
Ⅱ.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1.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의 의의
(나) 호주권의 권리
(다) 호주권의 득실
(라) 호주승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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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0.
구상진(2000), ‘지정토론’,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갑동(1994),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의의 및 연혁’, 법조 제455호, 1994. 8.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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