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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 강화
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4.「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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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회사란?
2.회사의 종류
3. 회사법의 특성
4.회사법의 의의
5.주식회사
1)주식회사의 역사
.
.
.
6)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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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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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등은 상업장부가 아니다. 상업장부의 종류에는 자산(재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재)가 있다. 회계장부는 상인이 일상 거래 기타 영업상 재산 및 손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동태적 상업장부(분개장, 일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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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위 소외회사 총발행주식 88,000주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52,800주에 달하고 있고 그들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이 판결한 이상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흠결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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