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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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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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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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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ㆍ부동산등기법ㆍ호적법 등은 절차법이다.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법의 형식적 효력’과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인 ‘법의 실질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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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07
문병효,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법무부, 「미국파산법」, 『법무자료』 제 218집, 1998.
이승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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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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