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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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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Ⅶ.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2. 기각판결 -「본안판결」
3. 인용판결 -「본안판결」
4. 사정판결 -「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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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 6개월 이내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에).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1) 잔대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 된다.
-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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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시행)
▷사법경찰관 수사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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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 23일 공포(법률 제341호) 동년 10월 14일 시행
제1차 개정
(1961.9.1)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 2), 전문법칙(제310조의 2)
탄핵증거제도(제318조의 2) 신설
제2차 개정
(1963.12.13)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설(제364조의 4)
제3차 개정
(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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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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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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