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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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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성전환자는 성 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호적정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0년 4월 19일 대전 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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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론
Ⅰ.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
Ⅱ. 법적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2. 형법상의 문제
3. 호적정정
Ⅲ.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의 태도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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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3.29>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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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영문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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