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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성전환자는 성 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호적정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0년 4월 19일 대전 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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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서론
Ⅰ. 성전환의 개념
Ⅱ. 두 가지 질문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론
Ⅰ.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
Ⅱ. 법적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2. 형법상의 문제
3. 호적정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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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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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성명 등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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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내지 2주 후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옴
ㆍ신청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또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제출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구청에 신청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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