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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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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Ⅰ. 호적의 의의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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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개시의 장소 4. 상속개시의 장소
5. 유언의 장소
* 3, 4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제 98, 998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제467조). 2는 민사소송법 제2, 4조.
* 답 : 1 1 4 4 5 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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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2조(戶主承繼 回復의 訴) ①호주승계권이 僭稱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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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
① 호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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