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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토 론
김 준 원 (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 준 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화 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 상 진 (변호사)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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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단 하나의 조문으로 조화롭게 규율하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당부동산이 동일한 유형의 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들로 이뤄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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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한다.
민법전은 총 1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단행 법률로서, 조문의 수만큼이나 그 내용이 방대하다. 상술하였듯이 민사적 법률관계는 자율적 의지에 의해 회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복잡다기해진 현대사회를 효율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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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舊民法과는 달리 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많은 규정을 신설한 점, 민법이 규율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인 점등의 이유에서 볼 때, 지금처럼 지명채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후 (즉 채권의 소멸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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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상법은 기업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면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기업거래인 매매에 관하여 상법은 특칙으로 5개조문 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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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입법과정에서 상인계층의 이익만이 옹호된다든가, 법률생활의 불안정 또는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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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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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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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성격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민간기구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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