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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를 말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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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심의위원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년마다 실시 : 가정폭력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노인실태조사
5년 // : 보육실태조사, 아동 학대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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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거조치
3.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
4. 금지행위
5. 학대아동의 보호
Ⅱ. 아동복지시설
1. 설 치
2. 시설아동의 복지
3. 운영기준
4. 시설의 종류
5. 시설의 보호기간
6. 고유업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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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조대흠,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99.
·의과대생,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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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3. 노숙자 자활사업
- 기본방향
- 사업수행기관
- 대상분야
- 사업기간
- 사업선정방법 및 절차
- 추진일정
- 예산지원
- 예산집행
첨부 : 1. 국고보조 예산집행지침
2. 자활사업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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