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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 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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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자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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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문화 탐방
사례분석을 통한 공설납골당의 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강순희, 울산대학교 석사 논문
장묘 복지시설 설치 갈등원인, 고수현, 성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사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김현준, 보건복지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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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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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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