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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6. 아동복지의 재정
7. 기타
모, 부자복지법
1. 연혁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3. 전문기구 및 인력
4.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5. 모▪부자복지시설
6. 권리의 구제
정신보건법
1. 연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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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단계로,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공표하고 해당 신청자에게도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4) 신청 및 평가현황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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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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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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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과 연혁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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