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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의 형을 과한다 (1)유아교육진흥법
(2)아동복지법
(3)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특수교육육 진흥법
(6)학교보건법
(7)모자 보건법
(8)심신장애자 복지법
(9)생활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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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과 특수교육진흥법제9조의 조기발견 대책 등을 연계하여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유아의 조기발견·진단 체계 구축
2.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보장 확대
1)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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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혜택의 폭을 확대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3) 특수학교의 증설로 교육기회의 확대
4) 재활용구 교부의 확대
5) 소득보장 확대
6) 취업보장 확대
7)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8.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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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장제도
(1) 재활교육
(2) 평생교육
(3) 통합교육
(4) 특수교육
3.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의 발전방향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2) 중증장애인의 직업평가 의무화
(3) 직업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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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③ 고용관련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법, 남,녀평등 고용법, 직업훈련법,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④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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