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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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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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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
40%
읍,면
3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원
모든지역
3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30%
본인부담 상한액 넘는 경우 → 공단이 초과금액 부담
계약기간 : 1년
선별급여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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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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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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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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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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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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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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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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