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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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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11.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다음의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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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혁방안
1. 면세와 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2.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3. 간략한 신고서서식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폐지
4. 기장 및 장부비치에 대한 가산세의 신설과 현행제도의 개선
5.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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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해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면세적용은 면세적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은 언제든 가능. 개설>
-법률적형식
-부가가치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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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요건 ----------- 5
2.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6
Ⅲ. 형법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7
1. 아들 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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