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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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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능력이 있는 것 사례별 구분해내기
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기 토지를 매도 후 상대가 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2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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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제출 과 공증, 주금납입대행,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대한 인가신청 및 부본 수령, 지방세중과 배제자료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 입니다.
마.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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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41조),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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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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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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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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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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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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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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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회사
145. 유치원 교사 지원
146. 법률사무소
147. 컨설팅
148. 이벤트/기획/관리
149. 이벤트/홍보/마케팅
150. 화장품 회사
151. 영양사
152. 안내데스크
153. 통역/번역업무
154. 통역 / 해외업무
155. 사회복지사
156. 사회복지사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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