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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물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는 다른 제도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2. 질권의 성립
1) 동산질권의 성립
동산질권을 설정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함께 질권설정을 위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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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질물을 보존행위를 엄어
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세권은 그 성질상 일정의 부동산질권이라
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담보물권성과 용익물권성을 겸유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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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시간과 절차가 신용대출보다 다소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국생산성본부 www.kpcre.or.kr
경실련 www.ccej.or.kr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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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기명주식의 질권자는 등록질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저작재산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위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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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저당권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외부에서 물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반해 게르만법은 설정행위의 요식적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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