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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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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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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목록, 등록세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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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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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기등기의 「一部」를 변경함을 목적
(기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변경등기)
2. 표시란의 변경등기
1) 부동산의 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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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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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회피할 때를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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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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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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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 이용상태 :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 조
용 도
방 향
기 타
소재지
종 류
내 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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