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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4) 점유매개관계에 있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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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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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0. 전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2) 동일 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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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궈의 흠결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고있다.
<정답>
1.3) 2.2) 3.4) 4.5) 5.4) 6.2) 7.2) 8.3) 9.1) 10.3)
11.3) 12.5) 13.3) 14.4) 15.5) 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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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는 대통령·국회·법원과 더불어 헌법이 부여한 통치권의 일부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분할하여 행사하는 여러 헌법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운영 제1차 법무사 헌법 김학성·홍완식 저
(1) 심판 및 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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