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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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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4) 점유매개관계에 있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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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없어 태아로있는동 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때에 소급하여 태아 가 출생한것과같이 법률상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Ⅰ.입법주의
Ⅱ.민법의 규정
Ⅲ.태아의 법적지위
1.학설
2.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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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문사, 2003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4. 임동윤 『법무사 민법』, 상명출판사, 2004
5. 노종천 『물권법 강의』, 형성출판사, 2001
6. 윤용덕 『민법』, 도서출판 예응 Ⅰ. 시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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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使用者의 賠償責任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제5회)
① 公權力을 행사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不法行爲를 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적용이 排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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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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