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목차

Ⅰ.입법주의

Ⅱ.민법의 규정

Ⅲ.태아의 법적지위
　1.학설
　2.판례

본문내용

능력을 잃는다 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수 있게된다
2.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즉 특정한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있는동 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때에 소급하여 태아 가 출생한것과같이 법률상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키워드

태아,   민법,   법무사,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