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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04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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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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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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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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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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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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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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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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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에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하였거나 등기후 그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경정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어느 경우에나 그 등기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그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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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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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2건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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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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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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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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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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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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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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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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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변경을 한 경우 다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한다. * 원자재중 표시재료 변경등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을 제외한 변경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자주 일어 날 경우 밸리데이션을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소, 작업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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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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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산업, 과학,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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