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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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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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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1
2. 건물 표제부 --------------------------------2
1)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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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황 ---------------------------------------------- 13
3) 공시지가의 한계 ------------------------------------------------- 14
Ⅳ. 컨설팅 제안
1. LH대학생 임대주택제도 내의 개선 방안
1) 온라인 접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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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시 작성 서류임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없어도 무방) 및 전세 임대주택 지원서를 LH 지역본부로 FAX 송부
- FAX 송부 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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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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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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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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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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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 유치가능업종의 개념설정
2. 경쟁구조 분석
가. 유사사례 상업여건 분석
나. 유사사례별 유치업종
다. 유사사례 상점의 종합분석
3. 계획대상지의 개발여건분석
가. 주변지역 상업여건분석
나. 계획대상지 상업환경분석
4.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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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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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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