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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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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계약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등기부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법원관할의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각 시 군 구청에서는 부동산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 대장과 건물대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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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1은 립목에 관한 법률. 3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등기법. 4, 5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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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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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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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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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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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지역분석
가격분석 결과
낙찰방안 및 비용분석
활용도분석 및 향후 이용개발 방안분석
인도명도분석
종합의견 및
적정 응찰가격 [1] 부동산경매의 개요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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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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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현존해 있었으면 된다. 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없다.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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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겪으면서 소중한 경험들을 한 조각 씩 모아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귀사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일원이 되어 더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 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람은 되지 않겠지만 보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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