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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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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운용, 제세공과금의 납부, 건물의 유지.보수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한 부동산을 신탁 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⑾ 부동산중개인
부동산매매 쌍방을 대리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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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성립의 진정을 추정해 준다.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1)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위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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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청구외 법인, 수익자 ○○건설(주), 수탁자 (주)○○○신탁이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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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계약명의신탁
① 자급주인 실제의 매수인이 자신을 은폐하고 타인을 시켜 매수하게 하고 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기업의 임직원 명의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②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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