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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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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2)임차인의 권리·의무
가.사용수익권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다. 차임감액청구권
라. 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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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양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민법 제281조 참조.
,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629조 1항 참조.
4.존속기간
권리존속기간에 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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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환매, 재매매예약 )
<제14강> 계약각론 Ⅱ-2 (매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5강> 계약각론 Ⅲ-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제16강> 계약각론 Ⅲ-2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및 주택임대차)
<제17강> 계약각론Ⅳ (고용, 도급,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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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임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중략 - 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장 상가건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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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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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
IV. 결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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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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