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결정하고 위원회 심의시 기간을 연장하며, 이의신청제를 운영
○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조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18개
|
|
|
신고】
제99조【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제100조【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제100조의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0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제102조【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제102조의2【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10
|
|
|
보전임지의 분할제한】
제19조의5【보고】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제19조의7【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제19조의8【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등】
제19조의9【납입기간의 연장승
|
|
|
허가증】
제76조【반출기간등】
제77조【계약보증금】
제78조【토석의 매각등】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제82조【계약의 해제】
제83조【분수림의 설
|
|
|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조성비를
|
|
 |
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
2.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1) 산지전용 추이
(2) 개발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제2절 정책사례 분석
1. 민원사례
2. 정책사례
(1)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해제
(2) 산지전용허가기준
(3) 정책사례분석
|
|
|
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
|
|
|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