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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격
⑤ 단위 및 수량
⑥ 단가
⑦ 금액
수출 또는 구매승인서상의 내용
⑧ 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 HS 부호
⑩ 품명
⑪ 금액
⑫ 유효기일
⑬ 선적기일
⑭ 승인조건
⑮ 승인번호
위 신청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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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안전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7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그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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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임
①구청장에 위임; 6층 이하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②동장.읍.면장에 위임;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24. 이행강제금(10,14,16회)
; 시정명령→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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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 1992년 6월부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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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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