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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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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의 일원화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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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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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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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 [99·8·7]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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