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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그리고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유예로 인한 범죄자의 석방에 따른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이므로 소급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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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설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농림부 홈페이지)
-----, [WTO 차기농산물협상 동향 및 대책], (인터넷 입수자료)
-----,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기사], (인터넷 입수자료)
-----, [시애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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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다. 즉 자유상태에 있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지도에 의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외래적 치료 또는 외래적 보호감호이다. 보호관찰의 적용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도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다. I. 기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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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며 "치료 등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 교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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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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