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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 2007년
◆ 01.ISO14001 환경인증 시스템 구축
◆ 03. 2001~2007년 연속”으뜸상품”선정
“전기제품안전관련”산업지원부 장관상 수상
◈ 2008년
◆ 04.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625번지 회사이전
◆ 06. LOHAS인증 “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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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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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등 신분등록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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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공약
ㆍ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ㆍ2003. 9.4 ∼ 9.2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ㆍ2003. 10.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ㆍ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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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에 비하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가 의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 ─남자에 의한 가문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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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실 경제정보센타, 1999
김진석, "환경규제의 정비",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설 경제정보센타, 1999.1
김태윤,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환경법규 합리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0
대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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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별지 제3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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