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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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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세법 2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
26.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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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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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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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
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비과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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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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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약 87.1%의 공익법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기준인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을 하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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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② 인원제한 없음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7) 상속재산의 평가
1) 평가기준일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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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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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할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의 처리가 용이하다.
⑤ 신탁기간 중 자금 필요시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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