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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경우, 정보의 정정 요청이 가능 : 잘못된 조 회여부는 당연히 정정가능. 그리고 정정해야 함. 2강. 가계와 경제생활
3강 일생의 4대 재무목표
4강 라이프사이클과 재무관리
5강 6강 신용카드와 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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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8)책임 원칙
정보 관리자는 이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프라이버시
1.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Privacy)
2. 사생활 보호권
3.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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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등기제도, 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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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교부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자주민카드를 재발급 처리한다.
Ⅷ. 결론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기능전자카드로 갱신하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증명, 즉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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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성적전산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오류 시정
참고문헌
◎ 김일수, 판례평석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제한, 법률정보, 1994
◎ 고흥화, 현대 심리학, 법문사, 1981
◎ 성태제, 타당도와 신뢰도, 양서원, 1996
◎ 송명자, 발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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